2025년 주거급여 인상 어떻게 바뀌는 걸까?

2025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금액이 인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셔도 인상된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월세 거주 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임대료 인상 내용

2025년에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가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임대료가 35만 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1만 1,000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필요 여부

기존에 임대차계약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주거급여 금액 인상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는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를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서를 유지하셔도 인상된 기준 임대료에 맞춰 지원 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예시를 통한 설명

1.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월세 30만 원을 지불하고 있다면, 기준 임대료(35만 2,000원)보다 낮으므로 실제 임차료인 3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높은 경우:
   •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월세 40만 원을 지불하고 있다면, 기준 임대료가 상한선이 되어 35만 2,000원까지만 지원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주거급여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2025년 주거급여 금액 인상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셔도 인상된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지원 금액은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주거급여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