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 앱과 신고포상금

좁은 골목길이나 내 집 앞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볼 때면 신고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가도 그 신고 절차를 모른다거나 혹은 버거로 움 때문에 그냥 지나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포스팅을 끝까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차

• 1. 불법주차 기준
• 2. 주.정차 차이점
• 3. 불법주차 신고앱 사용법
• 4. 즉결처분이 가능한 5대 주차 금지구역
• 5.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은 존재하는가?
• 6. 불법주차 과태료
• 7. 불법주차 신고앱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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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주차 기준

•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인 곳
• 보도와 차도가 구분 된 곳에서 보도 위 주정차 금지
• 버스정류장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에서 10미터 이내 인 곳

등이 있으나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법주차로 힘들 때는 저런 경우일 때 보다 골목길 등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보도 위 주차선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로 주차선 설명

•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
• 노란 점선 : 주차 불가 , 정차가능
• 노란 실선 : 요일,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 허용 (원칙적으로 불가능)
• 노란 실선 두줄 : 주정차 불가능

 

주정차 차이점 

주차 : 한 곳에 차를 오래 멈춰 놓았으며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

정차 : 차량이 멈춘 지 5분이 초과되지 않은 상태

 

불법주차 신고 앱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다운로드하시면 매우 간단하게 불법주차 차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를 선택하신 뒤 불법주정차 유형을 선택하시고 해당 차량 번호가 나오게 사진 촬영을 하시면 간단히 신고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구역

이러한 불법주차 신고차량의 경우에는 담당 단속 공무원이 현장 확인 등을 한 후 과태료 처분을 하지만 즉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이 있습니다.

• 1. 교차로
• 2. 소방시설
• 3. 횡단보도
• 4. 버스정류장
• 5. 어린이 보호구역

이 곳에 주차된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담당자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혹시나 본인 역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정차를 할 수도 있기에 꼭 우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불법주차 신고 시 포상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기에는 불법주차 차량이 너무 많다는 현실이 씁쓸한 뿐이지만 마일리지를 지원해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만약 내가 신고한 민원이 수용되거나 처리 이후에 만족도 조사 등에 참여하시만 마일리지가 지급이 되고  이 마일리지를 모아 소정의 기념품 등으로 바꿀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1. 일반구역을 위반했을 시

구분	일반 과태료	자진 납부할 시	가산세	증가되는 가산세(60개월)	최고액
승용차	40,000원	32,000원	1,200원	월당 480원	70,000원
승합차	50,000원	40,000원	1,500원	월당 600원	87,500원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08시~20시 사이에 주차했을 경우

구분	일반 과태료	자진 납부할 시	가산세	증가되는 가산세 (60개월)	최고액
승용차	80,000원	64,000원	2,400원	월당 960원	140,000원
승합차	90,000원	72,000원	2,700원	월간 1080원	157,000원

불법주차 벌금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돈을 내야 하는 것은 똑같지만 벌금은 전과 기록이 남고 과태료나 범칙금은 행적적으로만 제재를 하여 사회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불법주차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라고 알고 계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불법주차 앱 신고 문제점

불법주차 차량을 일반 카메라로 찍거나 예전에 찍어놓은 사진으로는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앱 안의 카메라 기능만을 사용해서 촬영을 해야 하는데 지원 해상도가 낮기에 최대한 가까이 가서 찍어야 하며 사진 촬영 소리가 무음이 아니라 자칫 하면 불법주차 가해자가 사진 찍는 것을 알고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셔야겠습니다. 거기다 5대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할 시에는 1분간의 텀을 두고 2장을 찍어야 하는 것도 앞의 문제점을 더 크게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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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차량 신고 앱을 사용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문제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지만 많은 사용자가 불편을 조금씩 감수하더라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게 되면 결국엔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모일수록 목소리는 커지고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 중에 있으니 많은 분들도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