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진짜 해결이 될까

집콕 기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신고 접수 건수는 연일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알아보는 도중 이웃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이웃사이센터라는 것을 알게 되어 찾아보았습니다.

 

목차

1. 층간소음 경찰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2. 층간소음 복수

3. 층간소음의 원초적 문제

4. 역층간소음이 일으키는 문제

5. 이웃사이센터 해결절차

6. 층간소음 해결책은 존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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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경찰신고

제가 이전에 작성한 글을 보시면 층간 소음 신고를 하시게 되었을 경우에 진행 과정에 대하여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층간소음경찰신고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위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결국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찰 신고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 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럼 해결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복수

역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방법이 첨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우퍼 또는 고무망치 등을 활용해서 층간소음이 들릴 때마다 아랫집이 윗집을 대상으로 역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상 층간소음의 피해로 인해서 아랫집이 윗집으로 찾아가면 오히려 아랫집이 법적 처벌을 받기 쉽다는 이유도 있지만 우선 이 층간 소음 발생 원인부터 생각해보시면 이 방법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를 조금은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의 원초적 문제

애초에 층간소음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기는 하나 아파트 시공방법에 따른 문제도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시공 방식 중 90% 이상이 벽식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위층의 소음과 진동이 벽을 타고 내려오므로 소음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구조를 기둥식 구조로 짓게 되면 벽식구조 아파트보다 평균 층간소음이 5 데시벨 정도가 낮다고 하지만 이 시공 방식은 벽식 구조 방식에 비해 시공비가 비싸기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벽식 구조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 층간소음의 문제

물론 아랫집도 층간소음의 피해자이기에 층간소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나 층간소음 우퍼나 고무망치 등을 사용해서 일으키는 소음은 위에 집에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옆집 아랫집 등 모두에게 전달되어 본인 역시 층간소음의 가해자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웃사이센터

그렇다면 층간소음 피해자는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찾아보는 와중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세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환경부 산하의 이웃사이 센터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본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타깝지만 층간소음 해소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웃사이센터의 층간소음 분쟁 처리 절차를 알아보시면 이해되시리라 생각합니다.

 

• 1. 관리사무소등 관리 주체가 있으신 곳에서 거주하고 계실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먼저 층간소음 중재를 요청하고 미 해결 시 관리주체가 이웃사이센터로 방문상담 신청서 등을 접수합니다.

 

• 2. 만약 층간소음 유발 가정이 이웃사이센터의 중재 상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에게 먼저 중재를 요청하며 그 과정에서 윗 집이 중재 상담 요청에 응하게 되면 해당 센터에서 소음 측정을 하러 나옵니다.

만약 관리 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개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의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감이 오시겠지만 윗집이 층간소음 측정 등을 거절하게 되면 딱히 강제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윗집이 중재 동의를 하여 층간소음을 측정한다고 해도 아랫집은 24시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하며 만약 그 날 위에 집에서 소음이 측정이 되지 않거나 외출을 한다면 별 다른 소득 없이 끝나는 것입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위의 과정을 통해서 층간소음 결과서가 나온다고 하여도 그 결과서가 가진 용도는 말 그대로 중재를 위한 목적입니다. 다른 강제적인 명령은 없으며 이후의 과정은 본인 부담 등을 하여 고소를 하여야 하나 이전 글에서 그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층간소음에 관하여 정리를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는 정보들만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도 확실한 피해보상 및 개선방안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고 그래도 떠나기 전에 이웃과 소통을 해라라는 교과서에 나올 법한 해결 방법밖에 없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그렇게 말이 통할 상대였더라면 진작에 스스로 층간소음 발생을 억제했을 겁니다. 

애석하지만 지금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수학처럼 완벽한 정답이 정해져 있는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이를 키우시는 등 층간소음 유발자로서 걱정이 되신다면 최대한 소음방지 매트 등의 시공을 하시고 아이를 훈육하시는 최소한의 노력은 하신 뒤 아랫집에게 시간을 정해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대한 소음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으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아이가 집에 있어 발 망치 소리 등이 들릴 수 있습니다. 라고 미리 정중하게 양해를 드리면 의외로 견디기가 수월합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수면을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 사람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대를 정해준다면 어느 정도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물론 소음방지를 위한 노력은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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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스트레스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지 못한 소식이지만 그다지 속 시원한 해결 방안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법적인 제도나 또는 아파트 시공 시 소음에 강한 시공 방안이나 시공방법이 나오길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