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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와 재가입 쉽게 정리했습니다.

by 파랑닭 2021.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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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채움 공제 제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 완화 등의 목적으로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조건과 맞지 않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 등의 우려로 인해 퇴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중도해지와 내일채움공제 재가입에 대해 쉽게 정리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썸네일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의 차이와 임금격차로 인해서 취업의 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인력부족으로 허덕이는 아이러니한 현 사태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백만 원 (매월 12.5만 원)을 납입하게 되면 정부의 취업지원금 600만 원과 기업에서 부담하는 300만 원이 공동 적립되어서 2년 후에 1,200만 원+알파(이자)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쉽게 말해 2년간 직장에서 기술을 배우며 300만 원만 적립하면 9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는 평생에 단 한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는 대다수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경험이 많이 없으니 힘들게 취업에 성공했지만 업무를 하다 보니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릴 수도 있고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사태가 벌어져도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2년 만기를 참으며 채워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납입을 중단하게 되는 상황

    내일채움 공제를 멈출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1. 계약취소

    2. 청약철회

    3. 중도해지

     

    • 1. 계약취소 : 기업과 근로자가 1회씩 납부를 하고 계약이 성립된 이후 3개월 내에 취소를 하면 그동안 납입하였던 금액은 환급이 가능하며 추후 청년 내일 취업 공재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 2. 청약철회 : 1회 차 납부 이전 참여 의사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 3. 중도해지 : 중도해지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기업의 귀책사유 두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가입기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년형

    (2021년 이후)

    자기 부담금

    납부 누계액 및 그 기간에 따른 이자 해당분

    취업
    지원금

    청년

    귀책

    0원

    0원

    16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23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기업

    귀책

    20만원

    및 이자

    50만원 및 이자

    기업 기여금

    전액 정부로 회수

    단 청년의 업무상 재해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된다면 지원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재가입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일 채움 공제는 일생에 단 한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고 이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재가입이 불가하나 귀책사유가 기업에 있을 시는 가능합니다.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재가입 요건

    • 휴-폐업, 도산, 기업사 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 권고사직 

    상기 사유로 인해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 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하였을 경우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부 반환하였을 경우에 재가입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와 재가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만든 제도이니만큼 꼭 알아보시어 혜택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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