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경찰신고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몇 달 전 위집 사람이 아이가 많이 뛰어서 죄송하다며 주의시키겠다고 선물세트를 사들고 인사를 온 적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던 차에 어느 정도 마음이 풀리면서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를 받음과 동시에 암묵적 동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층간소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럴 경우엔 경찰에 신고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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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경찰신고 썸네일

층간소음 신고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 직접충격: 걷거나 뛰는 동작의 발소리로 발생하는 층간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젼,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

단 욕실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 또한 개가 짖거나 고양이가 우는 등 동물이 발생시키는 소음 역시 법적 기준으로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직접충격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43	38
	최고 소음도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 소음도	45	40

등가 소음도란 : 일정 시간 안에 일어나는 소음의 평균값이라는 뜻입니다.

 

층간소음 신고 제도의 문제

위의 표에서 보셨듯이 층간소음을 규정하는 기준은 있습니다만 문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벌금 및 과태료 등의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아예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고의성과 소음 크기의 정확한 정도 그리고 출처를 피해자가 증명해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층간소음 경찰 신고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엔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하게 된다면 인근 소란죄라는 명목으로 벌금을 주어지지만 이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매우 가벼운 수준의 처벌입니다. 더욱이 경찰 또한 강제적으로 층간소음을 제지할 권한 조차 없기에 두 분이 대화를 잘 나누셔서 좋게 마무리하시라는 등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 층간소음

이렇게 법이나 공권력으로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다 보니 요즘은 개인이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역 층간소음을 발생하는 스피커 우퍼 등을 설치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일반적인 층간소음 유발자 보다 역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편이 신고를 당해 처벌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역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층간소음에 대하여 말하러 위에 집에 찾아가는 행위조차 법적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윗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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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도 착잡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신고 또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보복 문제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 최대한 대화로 잘 풀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나 역시 똑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