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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 쉽게 정리

by 파랑닭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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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보다 근로환경들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르바이트의 경우 아직 정규직에 비해 임금체불이나 퇴사 시 아르바이트 월급을 미지급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비 미지급이나 임금체불 관련으로 대처방법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아래의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1.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신고기준

2. 임금체불 신고 전 명심해야 할 사항

3. 임금체불 신고방법

4. 임금체불 신고 후 절차

5.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내용

 

알바비 미지급 신고 기준

아르바이트 비용 미지급 신고를 하시기 전에 임금체불을 이해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사용자가(즉 사장이나 대표) 근로자에게 노무(노동)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인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임금체불은 취업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나 혹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약속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하는 월급을 포함해서 각종 퇴직금 혹은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미지급되었을 시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월급을 주지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합의 없이 임의로 월급을 삭감한 경우에도 일종의 임금체불에 속하며 퇴사 후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 전 꼭 명심해야 할 사항

저 역시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청에 신고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점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여도 그 체불된 금액이 크거나 혹은 다양한 사유로 인해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에 사실 대표나 사장에게 정중하게 요구를 하게 되어 받는 편이 가장 확실하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나올 업체이고 대표자가 미지급을 했으니 난 신고할 거야 라고 이미 마음을 결정해버리고 대표자와 안 좋게 끝내는 것보다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시더라도 한 번쯤은 참고 직접적으로 요구를 해서 받는 편이 금전적이든 정신적으로 더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래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건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하지만 그전에임금체불 관련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할 수록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월급 통장 내역
  • 근퇴관련 입증 자료(출근, 퇴근시간)
  • 고용주(대표) 주소 , 연락처, 사업자 등록증 , 법인 등기부등본 등

 

해당 자료들이 없어서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하나 그 절차 등에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대표에게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할 생각이다 등의 말을 한 뒤에는 관계가 껄끄로워져서 위와 같은 자료들을 수집하기가 곤란할 경우들이 많으니 터뜨리기 전에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임금체불 신고 방법 

1. 관할 노동청에 직접방문

-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청에서 다 안내를 쉽게 해 주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아무 아무 고용노동부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 주소 기준의 관할 고용노동부로 가셔야 합니다. 관할 지청을 알아보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신고방법 (https://minwon.moel.go.kr/)

위의 주소로 고용노동부에 접속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메인화면에서 임금체불 관련 메뉴를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해당 메뉴가 안보이실 경우
민원신청->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고용노동부 메홈페이지 메인화면

   해당 메뉴에서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간단하게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4. 임금체불 신고 후 절차

 

  • 1.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게 되면 수 일내 (7~10일가량)에 노동청에서 방문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 2. 임금체불 피해자와 고용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그리고 임금체불 대표자와 3자 대면을 실시하며 고용주에게 지급을 독려합니다.
  • 3. 위 과정에서 고용주가 미지급된 임금을 입금하게 되면 사건은 종결되며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이젠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은 고용노동부가 오롯이  피해자인 본인의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들은 누구의 편도 아닌 그저 자신이 맡은 바 업무를 다하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해주리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오히려 마음의 상처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내용확인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되는지 해당 관련내용으로 이전에 작성한 포스팅이 있기에 확인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을 받으시는 일반 직장인들보다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이 주휴수당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사회적 경험이 적은 나이이거나 사업장 규모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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