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뺑소니 처벌과 예방 한번에 정리

차량 문콕을 한번 당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큰 사고가 아니기에 신고하는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뻔뻔하게도 문콕을 해놓고 그냥 가버린 상대 운전자 때문에 분통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문콕 뺑소니에 대한 대처법은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문콕뺑소니 처벌 방법

---

 

문콕 뺑소니란?

주차 뺑소니라고도 부르는 문콕 피해는 엄밀히 말해 뺑소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뺑소니란 인명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만 해당하며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차량에 흠집이나 파손을 일으키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피하는 것은 물피 도주라고 부릅니다.

 

문콕 물피도주 처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콕 사건은 형사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물피 도주는 2017년 법이 개정되어 범칙금이 부과되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물피 도주를 일으킨 당사자가 후에 잡히게 되어도 나는 몰랐으니 인정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기나긴 민사 소송 끝에 좋은 결과를 얻는 다고 해도 피해자는 수리비 정도만 챙길 수 있습니다.

 

 

문콕을 당했을 때 해결방법

그렇다면 문콕 예방법은 전혀 없이 당하기만 해야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콕 물피 도주를 당했을 경우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최대한 유료주차장에 차를 보관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대형마트 혹은 유료주차장에 차를 보관하셨다가 물피도주를 당하셨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 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에서는 주차장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유료주차장 측에서 CCTV 영상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차장 관리자 측이 100%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문콕 물피 도주의 현실

인터넷에 나와있는 문콕 해결 방안 등으로 현장 사진을 잘 찍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참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신다 하셔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힘드실 겁니다. 관련 법규가 미비하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고의성을 판단할 수 없으니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거나 보험 처리하셔라 라는 정도의 대답을 들으실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판단하였을 때 가해자라고 100% 확신이 들고 상대의 인적사항까지 알고 계시는 경우에는 나름의 경위를 생각하시어 증거수집 후 당사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시거나 수집한 관련 증거들을 가지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문콕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 답답한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사실 문콕 방지 가드의 경우 아무리 디자인이 예뻐도 차에 장착하기 싫었으나 타인에게 피해 주는 것이 싫어서 지금껏 한 번도 탈착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제 마음 같지 않으니 답답하지만 관련 법안이 강화되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인 처벌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최대한 조심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